너무 먼 장애인 특수학교.... 서진학교 논란에 대한 데이터의 대답

| | 너무 먼 장애인 특수학교.... 서진학교 논란에 대한 데이터의 대답 ![]

#예전 제가 다니던 지방 초등학교 옆에는 특수학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특수학교가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지냈지만, 아주가끔 어른들은 "OO 학교 근처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부터인가 머리가 굵은 아이들은 특수반(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친구들을 그 학교 이름을 붙여 OO 라고 불렀죠. 마치 몸이 불편한 것이 질병인양 OO을 대명사처럼 사용했습니다. > > > >  한번은 OO학교 옆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낡은 봉고차가 그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봉고차 창문으로 아이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때 왜 눈을 피했을까? 특수학교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서진학교 얘기입니다.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앞에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영상이 불씨가 됐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선심성 공약 문제,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서구에는 이미 특수학교가 한 곳 있는데, 왜 또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냐’는 거죠.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데, 진짜 그런지 실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Q.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얼마나 많을까 저출산으로 학교 다니는 전체(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생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5년 전 782만 3000명에서 올해 646만 9000명으로 135만 4000명이 감소했죠. 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수는 올해 8만 7950명으로 5년 전보다 2938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생중 1.36%의 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인 겁니다. 예컨데 전교생이 400명인 학교라면 5명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인 셈입니다. (특수교육통계, 2017년 4월 기준)    Q. 8만 7950명을 위한 특수학교, 몇 개나 될까 학교 다닐 때 몸이 불편한 친구들 보셨을 겁니다. 이들에겐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구화학교(청각장애)의 정원은 19명이고, 광성하늘빛학교(정신지체)의 정원은 24명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특수학교는 170개교(9월 현재 174개교) 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8만 7950명의 장애학생이 다 이 학교에 다닌다고 치면 학교별로 517명 꼴입니다.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물론 실제로는 특수학교 대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빼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으로도 전국의 특수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학생 200명 이상의 과포화 학교가 43곳(25.3%)이나 됩니다. 학생 300명 이상인 학교도 4곳(인천 미추홀, 대전 가원, 구미 혜당, 경남 혜림) 있습니다.      서울시에 200명 이상이 재학중인 특수학교는 총 8곳이 있다.   특히 서울은 재활시설이나 병원이 많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만 2804명이죠. 하지만 서울시내 30개 특수학교의 정원은 4300여명에 불과합니다. 200명 이상 과포화 학교도 8곳이나 있습니다. 약 8500여명(65%)의 학생은 본인이 원치않더라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Q. 일반학교에 다니는 게 더 좋지 않나 국제기구(UN)는 장애학생에게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권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일반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부모가 일반학교 대신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제대로 된 1:1 특수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일반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를 ‘애자’라고 비하하고 놀리며 소위 ‘왕따’ 시키는 거죠.    “초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일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냈는데 결국 아이도 저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몇달을 기다려 특수학교로 전학할 수 밖에 없었어요” - 학부모 L씨 Q. 장애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 다닐까 서울시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다. > 광진구가 잘못 마킹되어있어 중랑구로 수정 예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동ㆍ중ㆍ용산ㆍ양천ㆍ영등포ㆍ금천)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8개 자치구에 살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873명. 이중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제외한 732명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구로 ‘원정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있는 구라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정원이 꽉 차서, 혹은 자신에게 맞는 장애학교가 없어서 다른 구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특수학교는 장애영역에 따라 5가지로 나뉩니다. 시각ㆍ청각ㆍ지체ㆍ정서장애, 그리고 정신지체학교죠. 이중 시각ㆍ정서장애학교는 각각 서울에 2곳(9월에 유아과정 1곳 추가)과 3곳 뿐입니다. 가령 송파구에 사는 시각장애학생이 있다면 종로구에 있는 서울맹학교나 강북구에 있는 한빛맹학교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별로 5종류로 나눠진다. 특정 장애를 가진 경우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특성화된 특수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다. “경기도에는 맹학교(시각장애학교)가 수원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구요? 내가 고양시에 살아도 수원까지 가야 되는거에요. 이게 내 자식 이야기가 되면 매일같이 꼭두새벽에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 학부모 K씨. Q. 원거리 통학 학생이 실제로 많나 네. 1~2시간은 기본인 ‘초장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86명은 전원 다른구로 원정 통학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373명 살고 있습니다. 이중 86명(23.1%)이 특수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전체 4명 중 1명 정도만  잘 갖춰진 맞춤식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들의 등교길은 멀고 멀기만 합니다. 23명(26.7%)은 그나마 동대문구에서 가까운 광진구에 있는 학교(서울광진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서울 전역으로 통학을 합니다. 동작구의 서울삼성학교(청각장애), 강동구의 주몽학교(정신ㆍ지체장애), 강남구의 서울정애학교(정서장애) 등으로요.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한국우진학교(지체장애)까지 통학하는 학생도 3명이나 됩니다. 최단거리로 약 15㎞(동대문구청 기준), 출퇴근 시간에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다른 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랑구를 보면 145명의 특수학교 재학생이 다른 구로 통학을 합니다.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노원구 서울 동천학교(55명, 37.9%)까지도 최단거리 5.6km, 평균 30분이 걸립니다. 그 밖에 광진구 서울광진학교에 34명(23.4%), 노원구 서울정민학교에 35명(24.1%)의 학생들이 재학중입니다. 멀리 있는 곳은 강동구 주목학교, 종로구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강북구 한빛맹학교 등까지 학생들은 통학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554명의 학생 중 175명이 원정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서울정진학교로 90명, 구로구 성베드로학교로 39명이 다니고 있죠. 강서구 교남학교로도 22명이 통학을 합니다. 멀리 다니는 학생으로는 종로구 수도사랑의 학교, 서울농학교, 서울맹학교까지 학생들은 원거리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위 그래프는 특수학교가 설치된 자치구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의 학생들이 얼마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특수학교 수용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의 학생들이 특수학교 다니는 비율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특수학교가 있는 자치구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한 코드나무의 김승범 박사는 "설치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주거지는 보호자의 직장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곳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강서구 상황은 강서구는 구 내에 교남학교가 있지만 정원이 부족해 122명이 다른 자치구로 원정 통학을 하고 있다. 강서구에는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지적장애, 총원 109명)가 있지만,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강서구의 특수교육대상자가 645명인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현재 204명입니다(나머지는 일반학교의 특수ㆍ일반학급에 재학). 이중 집에서 가까운 교남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82명(전체 대상자의 12.7%) 뿐이고, 나머지 122명의 학생은 다른 구로 원정통학 중입니다.     강서구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어디까지가나 볼까요? 구로구 서울정진학교(59명), 구로구 성베드로학교(11명), 마포구 한국우진학교(30명)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가까운 편입니다. 훨씬 더 먼 종로구나 성북구까지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21㎞(강서구청 기준 최단거리) 떨어진 성북구 한빛맹학교(시각장애)까지 통학하려면 1시간 45분 이상이 걸립니다.    ---   어떠신가요? 특수학교가 태부족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생에게도 힘든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실감이 나시나요? 교육을 받는 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시설을 확충할 의무가 있죠.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국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상황을 알아보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특수교육학생이 재학중인 구로구 정진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 --- | --- |